미국이 300달러 이하 개인 암호화폐 결제에 자본이득 과세를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순세수가 약 8억5900만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넬 브룩스 스쿨 기술정책연구소는 S.2207 법안의 소액 디지털자산 결제 비과세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현재 약 540만명의 디지털자산 결제 이용자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순세수 효과를 1억7200만~25억8000만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중앙 시나리오에서는 10년간 약 8억5900만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S.2207은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300달러 이하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연간 누적 이익이 5000달러를 넘으면 추가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현행 자본이득세와 소액 거래 신고 부담이 암호화폐의 일상 결제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낮추면 결제 활동 자체가 늘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