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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9월 15일 상원 표결…암호화폐 업계 “연내 통과 불투명”

클래리티법 9월 15일 상원 표결…암호화폐 업계 “연내 통과 불투명”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SEC와 CFTC로 구분하고 사업자 등록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8월 휴회 전 처리가 추진됐지만 일정이 미뤄졌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허용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윤리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 다르시 SALT CEO는 중간선거 이전 통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법안 처리가 늦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와 행정부의 규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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