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행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은 국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만으로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결국 점잖게 거래소만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에 각각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1 — 한동훈, 다음 이슈는 가상자산 “과세 서두르는 게 맞나…이번에도 막겠다” — 2026-09-15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9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