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로 선회’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예정대로의 시행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지 않은 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기존의 확고한 기조와 비교해 다소 신중해진 태도로 풀이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 규모 추계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한계가 언급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명확한 세수 규모나 신고 체계 구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거래 추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집행할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이어왔습니다. 경제 수장이 과세 시행과 세수 전망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세 유예를 포함한 정책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
Edaily — Deputy Prime Minister Lee Hyung-il: “Will broadly gather opinions on virtual asset taxation” —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