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칼시와 폴리마켓 등 등록 예측시장 거래소에 특정 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CFTC는 지정계약시장(DCM)이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국 내 지역별 서비스 제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30일 이내 제한 지역의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재개가 불가능한 이유를 CFTC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법원의 명령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칼시는 법적 분쟁에 따라 네바다, 워싱턴, 미시간 등 일부 지역 이용자의 거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법원에서도 특정 지역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하는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CFTC는 파생상품 시장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별 접근 제한은 유동성과 시장 참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규제권을 강조하는 CFTC와 주정부 및 법원 사이의 법적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