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취득가액 산정 등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국내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해외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하는 것도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전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한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두 번째 과세 유예 주장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박민규 “디지털자산법부터” — 2026-09-23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41600002]
한국경제 — 민주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확산…박민규 “강행시 혼란 우려” — 2026-09-23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3417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