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병덕 수석부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기반 미비를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 과세 시행을 공식 제안’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급한 과세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룰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를 집행하려면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 제정은 더딘 반면 과세만 앞서 나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법적 틀이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가 과도한 세금이나 신고 오류에 따른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국제적인 정보 교환 체계 가동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인프라 구축과 기본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세 대상자가 천삼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과 행정적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 1300만명 코인과세 유예되나…민병덕 “과세 준비 안 됐다” — 2026-09-22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616664558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