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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위, 전략 비트코인 비축 법안 28대21 통과

美 하원 금융위, 전략 비트코인 비축 법안 28대21 통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제도화하는 ‘미국 비축 현대화법(H.R.8957)’을 16일(현지시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치하고, 형사·민사 몰수 등을 통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비트코인 외 디지털자산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고’에서 관리합니다.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매각·교환·경매·담보 제공 등 처분이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보유 현황과 거래, 개인키 통제 여부 등을 포함한 준비금 증명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제3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에는 개인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이전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재무부에서 통합 관리해 보안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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