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가상자산과세 강행에 업계 분통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앞두고 취득가액 산정과 비거주자 원천징수 등 핵심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행 시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업계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가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확보하는 신분증, 계좌·휴대전화 인증 정보만으로는 이용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DAXA는 과세 관련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 시행 시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 “과세 준비 안 됐다”…가상자산업계 ‘과세 유예’ 공식 건의 — 2026-09-10 —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24432664557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