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거래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시장을 조성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과세 체계에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이라며 해외 거래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손실 이월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세무·외환거래 구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디지털애셋 — 민주 민병덕 “지금 가상자산 과세하면 국내 시장 죽는다” — 2026-10-15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572